통신비 인하...국민 체감 수준 미흡

진통 끝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최종 확정됐는데요. 정치권의 개입으로 시간만 지체됐을 뿐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인하는 없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발표가 무산된 통신요금 인하 방안.

열흘 가량 지나 최종 확정됐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료는 소폭 줄었습니다.

황철중 /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9월부터) 모든 가입자 1천원 요금 인하... 표준요금제 기본료, 정액요금제의 기본료도 1천원 인하하게 된다."

문자메시지 또한 1천원에 해당하는 50건이 무료 제공됩니다.

음성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는 기존 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밖에 스마트폰 요금은 (7월부터)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요금제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선택하는 조절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인당 연간 최대 2만8천원(4인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이동통신요금이 보통 한달에 5만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인하폭은 5%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시민과 이동통신업계의 반응은 어떤지, 이통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쯤 통신비를 내리게 되는지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이 마음에 들어한 부분은 선택형 요금제였습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음성, 문자, 데이터를 자신의 이용 습관에 맞춰 남는 부분 없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은희 / 서울 노원구

"스마트폰 쓰기 위해 지금 비싼 요금 내서 가계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조절할 수 있는 안이 있다고 한다면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인하안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존 인하안에 추가된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이었습니다.

김지연 / 서울 강남구

"안좋죠. (기분이) 나쁘죠. 1000원정도 인하하는 것은 너무 표면상으로만 보여주려고 하는 정책 같습니다."

홍동은 / 서울 금천구

"실질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죠. 천원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밖에 나가도 천원 가지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선택형 요금제는 7월부터, 나머지 인하안은 9월부터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사들은 이번 통신비 인하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인가신청이나 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인하안을 따르겠다면서도 통신비 인하안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흐트러져 돌아간 것이 사실"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인하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정확한 시장 조사 없이 당초 안에다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정치권의 의견만 우겨넣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료 천원 인하가 더해진 통신비 인하안, 소비자들도 기업들도 반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