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법인세 인하 철회를 유보함에 따라 법인세와 관련된 각종 부수법안 처리도 관심이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분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근로자 고용 숫자에 비례해 투자액에 세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은 법인세 인하 철회 여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올해 말 일몰(시한 종료)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되 지난해 신설한 고용창출세액공제는 확대한다는 게 정부 원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액공제가 유지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공제한도가 1%로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재완 장관 내정자도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올해 세법 개정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라며 "임투세액공제 폐지의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하는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예정대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증가인원 1명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재정부는 또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6월까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월 100만원씩 비과세해주는 제도의 취업시한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