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규제 완화, 기업 60% "실감 못해"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280여건의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지만 기업들의 60%는 규제 완화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뚱한 분야의 규제 완화가 많았던 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차민 국회예산처 사업평가관은 26일 산업연구원과 한국규제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성과 평가와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기업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규제유예 제도 280건을 선정했다. 여 평가관은 이때 선정된 규제유예 과제를 분석한 결과 '규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없었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과제'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물류단지 시설부담금'은 규제가 유예되기 이전에 부담금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유명무실한 규제였지만 유예과제로 선정됐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유예 효과도 저조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대기업 22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7.9%에 이르는 132곳이 한시적 유예규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또 61.1%가 규제 유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