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표 '물가 창의적 대안'…공공료 시간대별 차등 부과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요금을 평소보다 깎아주고 그 밖의 시간에는 요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받는 식이다. 현재 국내에선 전기요금과 도로 통행료에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돼 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해 일용직 근로자가 출근하는 새벽 시간대에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박 내정자는 "공공요금은 시간대별 차별요금이나 근로를 부추기고 여가를 억제하는 원칙의 요금부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내정자는 평소에도 대학생이 새벽이나 심야에 싼 가격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외국 사례를 예로 들면서 차등요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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