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더 나간 '정운찬 공유제'

판매수입·순이익 공유 제시…'목표초과이익'보다 급진적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기존에 주장하던 '초과이익공유제'보다 더 급진적 실행모델인 '판매수입공유제'와 '순이익공유제'를 20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의 이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규칙을 사전에 정해두고 이에 따라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는 '판매수입공유제''순이익공유제''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실행모델들을 그 밑에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말하는 '판매수입공유제'는 협력관계에 있는 대 · 중소기업들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이다. '순이익공유제'는 말 그대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면 초과이익분을 배분하는 제도로 정 위원장이 줄곧 주장해오던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시장친화적인 모델을 찾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모델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판매수입공유제는 백화점 입점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내는 형태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순이익공유제의 경우 예컨대 100개의 협력업체와 거래 중인 대기업이 순이익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확한 추진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업계에 혼선만 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모델들을 예로 든 것으로，이 모델들 중 하나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