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경 월례토론회]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vs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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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여파 논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서 시작된 저축은행 사태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시스템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과 다른 부문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규모 측면에서 아직 제한적"이라며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권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지만 금융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은 양호하다"며 "부실채권이 늘었지만 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전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감독당국의 지도 기준을 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덕훈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우리은행장 · 금융통화위원)는 "한국은 외환위기 때 상위 6개 시중은행의 부실을 모두 처리했다"며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위기로 몰고 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금융 시스템 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좋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6월 결산 이후 PF 대출에 엄격한 대손충당금 기준이 적용되면 자본잠식에 빠지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 농 · 수협과,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안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융당국은 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허찬국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규모 측면에서 아직 제한적"이라며 "시스템 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권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지만 금융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자본적정성은 양호하다"며 "부실채권이 늘었지만 저축은행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전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이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고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등이 감독당국의 지도 기준을 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덕훈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우리은행장 · 금융통화위원)는 "한국은 외환위기 때 상위 6개 시중은행의 부실을 모두 처리했다"며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위기로 몰고 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금융 시스템 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외환위기나 신용카드 부실 사태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좋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6월 결산 이후 PF 대출에 엄격한 대손충당금 기준이 적용되면 자본잠식에 빠지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 농 · 수협과,신협,새마을금고 등으로 부실이 전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종안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금융당국은 위기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며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