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주요 국책사업 결정 과정을 보면 "관련 부처와 위원회가 엄정하게 심사해 발표할 것이고 그 이전엔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다"고 했던 청와대와 정부의 발언을 무색하게 한다. 이미 사전에 줄줄이 정보가 새면서 해당 위원회는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고위층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했고,위원회 활동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학벨트 입지도 과학벨트위원회의 공식 결정 이전에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대전 지역 확정 보도가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며 회의 결과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13일 경남 진주 일괄 이전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이미 '진주 일괄이전,국민연금 전주행'이란 결론이 나왔다.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3월30일 입지평가위원회가 백지화 발표를 했지만 2월부터 그런 결정이 날 것이라는 설들이 돌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