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行에 전북 "혁신도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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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배치하라" 민주 반발
국토부, 국회 보고 무산
국토부, 국회 보고 무산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확정하는 대신,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고 별도의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북지역의 반발이 거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13일 정창수 제1차관이 국토부에서 LH 본사 이전 방안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LH 본사의 전북 · 경남 분산배치 방안과 일괄 이전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LH 통합 취지에 비춰볼 때 일괄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LH 본사 이전 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토부가 LH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북 전주 이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LH 경남 · 전북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파행이 빚어졌다.
전북도는 혁신도시를 반납하고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헌율 행정부지사와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임병찬 LH 본사 유치 범도민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원칙과 약속을 저버려 갈등과 분열의 길을 자초했다"며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도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이날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건설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조정 배치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LH 본사의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부서 간 소통을 저해하는 데다 혁신도시 간 형평성 유지,혁신도시 성격 변경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 본사를 진주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기로 했다. 그 대신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국민연금공단을 전주 혁신도시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지방이전협의회(14일),지역발전위원회 심의(16일)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