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공통과정 도입..취학 전 1년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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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이 만5세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모든 만5세, 우리나라 나이로 7살 어린이들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정부는 2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취학 전 어린이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교육비도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년부터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부 시행안을 보면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 보육과정을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공통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까지 개발 완료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또 그동안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에 월 17만7천원씩 지급했던 교육비도 모든 만5세 아동 가구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2016년엔 3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만5세 아동 40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약 1조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이를 계기로 교육복지의 수혜대상을 늘리고 품질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준비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09년 미래기획위원회 이래 계속 준비해온 정책"이라 답하며 "서둘러 내놓은 졸속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표된 만5세 공통과정 도입안.
국민들은 이번 의무교육 확대가 유아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김서연입니다.
김서연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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