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0대 건설사 가운데 29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건설산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권의 PF대출 회수가 본격화되면서 도급순위 30위권의 우량건설사까지 잇따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가 유동성 지원대책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함께 내놨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에 이어 35위 동양건설산업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17년 연속 흑자기업까지 PF 부담을 떨쳐내지 못하고 쓰러진 겁니다.

중견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먼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는 만기연장과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은 배드뱅크를 통해 정상화를 돕도록 했습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이 차질없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 유동성 지원대책과 함께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과 5대 신도시에 적용해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도 유도합니다.

또 평균 18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풀어주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할때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는 등 공급 여건을 개선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지난해 이후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대폭 개선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거래활성화 등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