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금 최소 10조원 조성…통일세는 장기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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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세금보다는 기금 조성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세금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채권 발행이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연 1조원 규모) 또는 예산 1%(3조원)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최소 10조원 이상 조성,통일 시드머니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성 방식이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 · 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통일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원 마련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이르면 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세금 형태로 직접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채권 발행이나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연 1조원 규모) 또는 예산 1%(3조원)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일기금을 최소 10조원 이상 조성,통일 시드머니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성 방식이나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