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은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메탈론(metal loan)'을 취급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하지만 메탈론 등을 포함한 '프로덕트 파이낸싱'은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국내 은행업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SC제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취급을 금지한 '백금'이라는 원자재를 대량으로 사들여 국내 기업체를 상대로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제재 수준을 확정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인 · 허가를 받지 않은 업무를 은행이 취급하면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주변에서는 SC제일은행이 은행법 위반으로 기관과 담당 임직원 모두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메탈론이 국내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법(27조2)과 시행령(18조2),은행업 감독규정(25조)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통화 성격이 있는 금 외에 어떤 금속이나 원자재를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등 수익 창출 업무를 할 수 없다.

SC제일은행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기업들의 수요가 늘자 백금 등으로 메탈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백금은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소재이자 정유업체의 촉매제로 쓰이는 핵심 소재다.

SC제일은행은 국내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모회사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의 홍콩 또는 싱가포르 현지법인 명의를 썼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와 정유사의 핵심 원자재인 백금을 정부 몰래 거래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SC제일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메탈론(metal loan)

귀금속이 필요한 기업에 금융회사가 해당 귀금속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프로덕트 파이낸싱'의 일종.예컨대 구리 100t을 가진 업체가 구리 100t이 더 필요하다면 금융사는 구리(100t)를 담보로,100t을 빌려주는 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