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최중경 "초과이익공유제 실행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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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훼손" 비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 공유제 주장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최 장관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개념 정리도 어렵고 실행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 위원장의 사퇴 논란을 전후해 초과이익 공유제 비판을 자제했던 최 장관은 이날 '주제발표 자료의 동반성장 파트에 초과이익 공유제 언급이 없다'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의 이익 원천이 무엇인지,어떤 공식에 따라 이익을 나눌 건지,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실행 과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며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은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했다"며 "이런 제도로 초과이익 공유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간부는 해고해야 한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승진하고 보너스를 더 받으려고 납품가를 깎는 간부의 행동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손해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환율 문제가 대기업에는 이익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의 문제지만 중소기업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며 "적정 환율 유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최 장관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초과이익 공유제는 개념 정리도 어렵고 실행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 위원장의 사퇴 논란을 전후해 초과이익 공유제 비판을 자제했던 최 장관은 이날 '주제발표 자료의 동반성장 파트에 초과이익 공유제 언급이 없다'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기업의 이익 원천이 무엇인지,어떤 공식에 따라 이익을 나눌 건지,초과이익과 정상이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실행 과정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다"며 "결국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은 기술 탈취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했다"며 "이런 제도로 초과이익 공유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대기업 간부는 해고해야 한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승진하고 보너스를 더 받으려고 납품가를 깎는 간부의 행동이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대기업에 손해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환율 문제가 대기업에는 이익이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의 문제지만 중소기업에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라며 "적정 환율 유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