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중순께 예정된 쵸코파이 껌 유제품 등의 가격인상 연기 배경을 둘러싸고 ‘관건 선거’논란이 일고 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물가관리라는 명목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물가관리대책회의를 진행하면서 인상시기를 재보선 이후로 요청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공개한 지식경제부 문건에 따르면 업계는 껌 캔디 비스킷 등의 과자류 가격 인상을 오는 16일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유없이 시기를 미뤘다.이 문건에는 두유 소스류 장류는 5월 16일,라면과 냉동식품류의 인상시기는 6월 16일로 적시돼있다.이 의원측은 “해태제과가 선도적으로 과자류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선거 민심관리 차원에서 인상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조정하고 시기도 늦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기재부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종합물가대책회의에서 원가내역서까지 요청했으며 역시 물가인상율과 시기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측은 “이는 물가관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관치로 물가급등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선거악영향을 우려해 시기를 늦추는 관권 선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