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유입 억제…IMF "성공적 정책"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정부의 투기자본 유출입 억제 정책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자본유입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마련한 자본규제 방안을 별도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IMF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신설한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규제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단기외채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체의 선물환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이자소득세를 물리는 제도에 대해선 "효과는 있겠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IMF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은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나 개인이 과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8월로 시행이 예정된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거시건정성부담금 부과 조치'는 "부과금 도입을 논의할 당시 거론된 요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여파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본유출입 규제 자체를 반대하던 IMF가 신흥국의 상황에 따라 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 해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보고서에서 신흥국에 자본유출입 규제에 대해 3단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먼저 환율 금리 재정 외환보유액 등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효과가 없을 때 자본유출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규제를 활용하고,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한국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내 · 외국인을 차별하는 규제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