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제도가 도입된 지도 꼭 30년이 됐습니다. 줄곧 시장 경제의 파수꾼이 돼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공정위의 오늘과 내일을 이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자청해왔습니다. 지난 1988년 처음으로 대형 정유사 6곳을 제재한 이후 지금까지 시장에 3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독과점 구조가 뿌리내린 분야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에 힘썼습니다. 주류와 정유 등 10개 산업에서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완화해왔고, 20개 카르텔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준사법기관으로 30년이었다면, 앞으로는 정책기관으로서 보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이제부터는 각 경제주체 간에 상호 협력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면서 균형잡힌 정책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경쟁문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165개 기업이 협력사 7만여 곳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도록 했고, 다른 제도화 작업도 서두를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도 조심스럽게 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관보 카톨릭대 교수 "향후 30년 이후에도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법을 통해 경쟁 주창의 원리와 동반성장 문화를 꽃피우는 정책 집행을 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연 초 물가 안정에 이어 동반성장까지, 계속되는 정체성의 고민만큼이나 공정위의 또 다른 30년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