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통폐합이나 연합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국립대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1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 첫해에는 최소 예산만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유사 · 중복학과 통폐합,캠퍼스 특성화,정원감축 등의 성과를 따져 예산을 주기로 했다.

연합대학법인화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경우 재정지원 중단 · 축소,예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대학법인화는 동일 권역 내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일정 기간(3~5년) 내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