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돈을 빌리는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지금보다 연 5%포인트 인하된다.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초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앞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먼저 구축해 놓겠다는 의도다.

◆대부업체 이자상한 낮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을 현재의 연 44%에서 연 39%로 낮추는 방안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49%였던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을 44%로 내리면서 "1년 이내에 시행령을 고쳐 추가로 5%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더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P(러시앤캐시)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40%,산와머니는 연 38% 수준이다. 영세 대부업체들은 상한인 연 44%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연 11~1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 여기에 중개업체 수수료(7~8%) 관리유지비(8% 이상) 등 대출원가가 38~40%에 육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업체들은 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40~50%에 달하는 만큼 이자상한을 연 39%로 내리더라도 대출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영세 대부업체들이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신용 서민층에 오히려 해악이 될 수도 있다.

변수는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을 연 3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연 30%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던 계층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체크카드 사용 유도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확대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서민 빚을 늘리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안으로 예금에서 사용액이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 방침이다. 현재 체크카드 사용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0만원 한도'와 '체크카드 및 직불 선불카드 사용액의 25%'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카드 빚을 줄이려면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서민금융 대책에 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추가로 차입해 개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신복위는 작년에도 200억원을 캠코에서 빌렸다.

캠코의 신용회복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캠코는 2008년 말부터 부실채권정리기금(7000억원)을 재원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재조정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자의 시중은행 대환대출 중개 △소액대출 △신용회복 중인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가계대출 건전성 높인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795조4000억원이다. 800조원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로 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43%로 OECD의 평균치(113%)를 크게 웃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0~2009년 중 연 평균 13.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6.8%)의 두 배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대책으로 '안전망'을 먼저 확보한 뒤 본격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4월부터 환원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창구에서 제대로 적용하는지 상시 감독을 강화해 가계대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류시훈/안대규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