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물가 안정을 위한 5대 과제'보고서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지역 정세불안으로 유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기름값 상승이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주행세로 이뤄진다. 교통세는 법정세율로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난 2월 기준 휘발유의 유류세는 ℓ당 745원으로 이 가운데 교통세가 529원,주행세가 137원,교육세는 79원이다.

대한상의는 자체 조사결과를 적용한 유류세 인하안도 제시했다. 유류세를 10% 내리면 휘발유 값은 ℓ당 74.6원,경유는 52.9원을 인하하는 셈이 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원유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산물과 수산물,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 구리 석유 등 원자재 자급률이 낮은 데다 국제가격 대응이 쉽지 않아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원자재 자급률은 철이 14.2%，석유가 10.8%에 불과하다. 대한상의는 "원자재 구매예산을 확대해 비축량을 더 늘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과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수입물품과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한미 FTA 등을 조속히 비준하고 걸프협력기구(GCC)와 호주 등과의 FTA 추진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는 물론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