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요율 12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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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경제계는 보복관세와 추가 품목관세 등 미국의 강한 무역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여야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는 3월 9일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이 나왔지만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으로 자동차·철강에 부과되는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장을 포함한 국회의원과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 김 사장이 미국에서 정부 인사들을 만나 보니 오히려 관세 압박이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안 통과를 늦추면 산업계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안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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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 기업·기관을 희토류 등 이중용도(군·민 양용) 물자 수출 통제·관찰 리스트에 올렸다.중국 상무부는 24일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20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 들어갔다. 방위대학,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포함됐다. 대부분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이와 함께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달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등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공세적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기반을 약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장기 집권 기반을 갖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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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5~26일 중국을 방문한다.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중 때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과 동행할 전망이다. 메르츠 총리는 25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이 자리에선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경제무역, 인권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중국 테크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항저우를 방문해 중국 대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업체 유니트리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메르츠 총리는 이번 방중에서 ‘균형 외교’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위험분산) 전략을 기조로 내세우지만 유럽 최대 제조업 국가인 만큼 중국과 거리 두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독일과 중국 간 수출입 규모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518억유로(약 429조원)로,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이번 방중으로 메르츠 총리는 최근 3개월 새 중국을 찾은 네 번째 주요 7개국(G7) 정상이 된다. 지난해 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중을 시작으로 지난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잇달아 중국을 찾아 시 주석 등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베이징=김은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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