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DTI 규제를 원상복귀하고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50%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부동산투데이는 정부의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분석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 점검하는 특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도움말씀 위해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어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가 DTI 규제에 대한 입장을 이달중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고대로 어제 관계부처간 조율을 거쳐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브리핑 현장을 취재한 권영훈 기자가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가계빚은 잡고, 주택거래는 늘린다'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자율적용이 이달말로 종료됩니다. 정부가 DTI를 원상복귀하는 배경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가 잠재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될 일" DTI 부활로 강남3구는 40%, 이외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책을 내놓았습니다.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4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네, 리포트 내용 보셨는데요, 정부 발표 내용을 유 기자가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면서 침체된 주택거래는 늘리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 지난해 8.29대책에서 내놓은 DTI 자율적용을 이달말로 끝내 원상복귀시킵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연간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DTI 규제 부활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40%, 이외 서울지역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말까지 연장하고,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이런 규제 회복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의 당근책도 내놨는데요,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50% 추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이 4%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다음달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29대책 발표이후 또다시 대책을 발표한 셈인데요, 새로운‘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마련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대책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거래가 침체되다 보니 지난해부터 불거진 전월세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민들의 고통을 정부로서는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두가지 상황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가상승, 물가상승에 피할 수 없는 금리인상 기조, 여기에 리비아사태와 일본지진해일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감 등으로 우리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해 80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황을 계속 풀어줄 수 없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가계대출 부실화는 우리 금융과 경제시장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DTI 규제 복귀로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우리 경제에 또다른 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 추가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책을 마련한 정부 정책 당국자를 연결해 정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이원재 주택정책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어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대책 마련 취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제밤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침체된 시장에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네, 국토해양부의 이원재 주택정책관을 연결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정부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DTI규제 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그동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 찬물을 끼얹는 것... 업계 입장에서도 여러차례 경영위기 견뎌왔는데 이번 조치로 유동성 애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 DTI규제 환원이 최근 금리인상 여파와 맞물리면서 시장의 장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 인식이 매수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장전문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도 대기수요를 매매시장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이번 정책은 전세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택시장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에 DTI규제 완화를 연장하더라도 시장의 불안 요소는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근책으로 내놓은 거래세 완화 역시 효과는 제한적이란 반응입니다. DTI규제와 금리인상, 불투명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거래가 침체된 상황인데, 취득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선뜻 거래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입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은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 제한 등과 연동돼 있고 향후 분양가 상승 우려로 인한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이란 분석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진통과 고심 끝에 나온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하지만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거래활성화라는 그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반응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네, 제 리포트 내용 보셨는데요, 이밖에 시장의 반응들이 궁금합니다. 유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을 좀 해주시죠. DTI 부활은 주택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DTI 규제 여부는 주태거래와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DTI 규제 여부는 사실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시장은 다른 어떤 경제영역보다 심리적인 영향이 큽니다. 대출규제와 금리가 부동산시장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단순 경제논리를 배제하더라도 대출규제강화는 이미 부동산시장에 악재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거래활성화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DTI를 최대 15% 올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하겠다는 복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간단치는 않습니다. 고정금리 비거치 분할상환 등이 가능해야 대출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출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는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취득세 인하는 분명 주택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건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인데다.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고 해서 당장 실효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하구요, 이런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보기위한 일시적인 거래 중단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설사 취득세 인하가 실제 적용을 시작하더라도 집을 사겠다고 이미 마음먹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혜택이 되지만 사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을 주택시장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인하 조치로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1천9백만원, 5억원 주택을 사면 5-6백여만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 정도 혜택으로 고가 주택 수요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는 점인데요, 이건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내용이어서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시장과 업계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에는 환영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 상한제에 발목이 잡혀 민간 건설사 분양이 크게 위축이 된 게 사실인데요, 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나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악화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내용인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표대결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아직 민주당은 반대입장이고 집값상승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커지면 이 역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재는 결정된 사항이고 혜택은 미결과제라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전체적인 영향과 향후 전망을 간단히 해주시죠. DTI 규제 복귀라는 부동산시장의 악재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시장위축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합니다. 반면 취득세 인하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주택시장의 호재는 아직 미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달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사항이라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확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혹 국회통과로 실제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인하의 혜택이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물가인상. 세계경제불안이라는 대형 악재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월세난 심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장 영향 그리고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부동산팀 유은길 기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