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리스크 긴급 점검] 정부 '3% 물가' 사실상 포기…'5% 성장' 목표는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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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정책 수정할까
정부는 대내외 경제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말 세운 경제성장률 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경제 전망을 공식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중동 ·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과 일본 대지진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거시경제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률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부각된 불안 요인을 감안해도 5%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유지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2.9%에 이어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4~3.9%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용 회복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6만9000명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일 뿐 성장률 목표를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중동 ·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이 장기화하면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긴축정책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4%를 넘는 데 이어 2분기 3% 중반,하반기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전망이지만 연간 상승률은 3%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 역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했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중동 · 북아프리카 정정 불안과 일본 대지진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해 오는 6월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거시경제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성장률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되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근 부각된 불안 요인을 감안해도 5% 경제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는 주된 근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유지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2.9%에 이어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4~3.9%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용 회복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6만9000명 증가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가 가장 중요한 국정 이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라는 의미일 뿐 성장률 목표를 낮추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중동 · 북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이 장기화하면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긴축정책과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주의 깊게 지켜보는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까지 전년 동월 대비 4%를 넘는 데 이어 2분기 3% 중반,하반기 3%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진다는 전망이지만 연간 상승률은 3%를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 역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