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역시 일본의 원전 사태와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잇단 폭발 사고로 세계의 눈이 일본에 집중되고 있는 데요. 주말 사이 복구직업이 상당부분 진행됐다죠? 지난 주말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전력 복구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전력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냉각펌프가 가동되면 원자로 내 압력용기와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의 냉각이 가능해져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호기와 6호기는 지난 주말 원자로 냉각기능이 완전히 정상화됐는 데요.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폐연료봉이 노출돼 방사능 대량 유출이 우려되는 3호기에 대한 냉각수 투입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3호기까지 정상화 되면 일본 재건을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해 질 것으로 보이는 데요 우리 정부도 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경제 재건과 관련한 기본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리비아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중동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에 따른 불확실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제유가는 대지진 여파로 세계 2위의 원유수입국인 일본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 데요. 주말 사이 연합군의 공습으로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졌고,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군 공습은 외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대지진 이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의 가치가 치솟자 선진 7개국이 공동 개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완화되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가 상승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지난주까지의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연합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외환시장 역시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일본 원전사고와 리바아 사태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또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가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동시에 뛰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물가 급등세를 부추겨 우리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물가안정이 물건너 갈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 포인트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8% 포인트 오른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인데요. 두 가지가 동시에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는 1% 포인트나 뛰게 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은 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경제동향간담회에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25일에도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 해외 변수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죠?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DTI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완화를 좀 더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맞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가 DTI 규제를 정상화 하되 소득 외에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산까지 반영해 금융회사가 대출자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DTI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대립은 다소 완화된 상황입니다. 현행 DTI 제도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소득을 적게 신고한 자영업자나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대출받는 데 어려움이 컸는 데, 개선안이 마련되면 이 같은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부는 23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DTI 완화 연장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720개 상장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죠. 이번 주총에서 다뤄질 주요이슈들은 어던게 있는 지 정리해주시죠. 이번 주에는 12월 결산 상장기업 720개사가 일제히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중 587개 기업이 25일 주총을 열 예정인데요, 현대와 GS, STX, 두산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의 주총도 이날 열립니다. STX그룹 지주사인 STX는 선박 관리와 해양 서비스 사업을 분할해 STX마린서비스를 신설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두산엔진과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체계를 간소화하는 정관 변경을 단행합니다. 이번 주에는 금융지주사들의 주총도 몰려있는 데요. 23일 열리는 신한지주 주총에는 한동우 회장 내정자와 서진원 신한은행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5일에는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의 주총이 예정돼 있는 데요.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였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