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 시장인 중국에서 원전 신규 건설이 당분간 전면 금지된다. 원전 건설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원전 건설이 대폭 줄어들 경우 화력발전용 수요 증가로 세계 시장에서 석탄 가격 상승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원전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세계 원자력업계의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최소 1~2년은 원전 건설 공백"

중국 정부는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16일 국무원 회의를 열고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일본 원전 시설 폭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중국은 새로운 △핵 안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장기적인 핵 발전 계획을 재정비하며 △새로운 안전 계획이 비준을 받기 전까지는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각 건설을 중단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을 만드는 데 최소 1~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차오펑 홍콩 모건스탠리 중국담당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전체 에너지 공급 구도에서 원전 의존도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독일이 1980년 이전에 설립된 원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만큼 세계 원자력업계가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 건설 '전면 보류'로 급선회

일본의 원전 시설이 처음 폭발한 지난 12일만 해도 중국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은 그대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원전 사태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으면서 말이 180도 바뀌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만한 허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신화통신)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현재 운영 중인 13기는 일반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되 건설 중인 26기도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완공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방침이 석탄 등 세계 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차오 연구원은 "중국 에너지 계획의 큰 줄거리는 화력발전을 원전과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지만 원전 설립 계획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어서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석탄 수요가 당분간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 분야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차이나데일리는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에너지 외에는 화력발전을 대체할 길이 없다"며 "신에너지 개발에 국가적인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