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된다. 앞서 1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 정치자문회의)가 끝나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소위 양회(兩會)가 종결된다. 이번 양회에선 부국(富國)이 아닌 부민(富民)으로 정책의 초점을 정조준한 12차 5개년 개발계획을 심의,통과시키는 등 '민생'을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부상시켰다.

12차 5개년(2011~2016년) 개발계획의 내용을 한마디로 뭉뚱그리자면 '전환'이다. △부자 나라가 아닌 부자 국민을 지향하고 △양이 아닌 질을 추구하며 △수출이 아닌 내수를 육성하고 △성장이 아닌 복지와 균등을 추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책의 방향을 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빈부격차 심화로 고착화 우려가 높아지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한다는 것.매년 평균 13%씩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나 교육 의료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기층민들의 소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시도다. 또 농민공의 처우를 개선,도시에 장기거주할 경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인플레 억제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민심이 자극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부동산보유세 도입과 같은 파격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억제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구조를 고도화해 수출보다는 내수를 육성하고,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며,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연평균 7%로 잡은 것은 숫자에 집착한 고도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산업구조를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멘트 철강 등 일부 업종의 과잉생산체제는 정비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 7대 전략산업 분야는 적극 육성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공고히 지켜가기로 했다.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서방식 정치체제는 중국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정치개혁 논의에 선을 그었다. 특히 양회 기간에 아프리카와 중동에 민주화 시민혁명이 퍼지면서 중국에서 소위 '재스민 시위'가 나타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을 동원해 경비를 강화하고 정치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반면 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는 평이다.

한편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폐막 직후 국내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