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청원小委는 '지역구 민원 소위'

"주거환경 개선 우리지역 먼저"
"GTX 우리구간부터 완공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담긴 국회 청원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국토개발 사업,토지보상 등의 내용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에는 18대 국회 들어 32건의 청원이 들어왔다. 상임위 중 가장 많다. 국토위 청원소위가 열린 10일 국토위 관계자는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원 1명 이상의 소개서를 받아야 하는 청원은 정당성과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청원의 대부분을 폐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청원소위에 상정된 17개 청원 역시 지역구 의원이나 특정 종교를 가진 의원들이 소개한 청원들이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청원△경주시 효현~내남 사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성토구간을 교량화해달라는 청원△군포금정과 의정부 구간 GTX를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청원 등 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정반대되는 민원을 동시에 제기한 청원도 올라왔다. 경북 칠곡군 약목보수기지 내 컨테이너 적치장(구미철도CY)을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전하거나 폐쇄해달라는 청원과 이는 물류수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존치해야 한다는 청원이 동시에 들어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이름을 따서 사업명을 지어달라"는 청원도 있다.

청원은 국회법 123조에 의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1인 이상의 국민이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실에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다.

18대 국회 들어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4월22일을 호국 의병의 날로 지정해달라는 청원 한 건뿐이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