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지난해 1조5549억원 늘어

작년 말 총 22조2234억

최근 3년 새 국세 체납 총액이 3조518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 총액은 지난해 말 22조2234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549억원 증가했다. 신규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 체납액을 더한 체납 총액은 2007년 18조7191억원에서 2008년 19조3560억원，2009년 20조66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로,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인 2009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신규 체납액은 18조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970억원이나 늘었다. 경기양극화 탓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됐다.

총 징수액 대비 신규 체납액 비율도 2007년 8.6%에서 △2008년 8.8% △2009년 9.5% △2010년 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 체납액 중 현금정리와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미정리 비율은 28.5%로 2005년(29.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체납 증가와 관련，"지난해 양도세 과세 처리를 많이 한 것이 원인"이라며 "체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정리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