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민 1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9년 후에는 현재의 3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그는 “국고지원 규모가 현행처럼 보험료 수입의 20%를 유지한다면 2020년에 보험료율은 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가입자 1인당 건강보험료는 2.9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또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른 필요 보험료율을 2050년까지 추산한 시나리오 6가지를 제시한 후 “노인들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는 추세를 반영할 경우 2050년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15%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5.33%다.그는 “노인들의 건강이 지금 수준과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무려 38%까지 급증하고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은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특히 국고 지원을 어느 정도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상당했다.건강보험법은 정부가 해마다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 상당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는 등의 이유로 전체 지출의 16~17%만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실장 등은 “올 연말 만료되는 관련법 개정안에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20%를 다 국고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도 “국고를 지원받으면 간접세 비중이 높아 (직접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보다)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반면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장은 “기준을 바꾸더라도 현재 국고 지원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고 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도 (기여에 따라 돌려받는) 보험주의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