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1인당 월 평균 3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1.93배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10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작년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로 2009년보다 12.9% 늘어난 33조7962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건강보험료 총 부과액은 28조4577억원으로 2009년보다 8.8%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보험료는 22조831억원,지역보험료는 6조3746억원 걷혔다.

세대당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7만3399원,지역가입자가 6만7168원이었다. 이를 국민 1인당 보험료(건강보험 적용인구 기준)로 다시 계산하면 월 평균 2만9765원을 낸 셈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92.5%가 작년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급여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입 · 내원 일수는 18.59일로 2009년보다 0.58일(3.2%) 늘었다.

국민 1인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월 평균 급여비는 5만7585원으로 1인당 보험료의 1.93배 수준이었다. 개인이 낸 돈보다 지원받는 급여비가 많은 이유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고,정부가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해마다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급여지원은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급여비에 법정 본인부담금을 더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3조6281억원이었는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의 32.2%(14조583억원)에 달했다. 2003년보다 219% 늘어난 것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