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전문딜러(PD)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예비 국고채전문딜러(PPD) 제도가 도입되고 PD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축소 ·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고채전문딜러 제도 개편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PD 외에 PPD를 도입해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강등하고 PPD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곳을 PD로 승격시키는 승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PPD를 3월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PD와 PPD 간 승강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PPD에는 장내시장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 및 거래 의무만 부여된다. 이들은 입찰 물량의 15%까지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다. 입찰 한도는 PD의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재정부는 또 국고채를 실제로 인수한 PD를 우대하기 위해 최고낙찰금리+0.03%포인트 내의 금리로 인수한 물량은 50%만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2조원 규모였던 PD 금융지원을 올해 1조원으로 줄이고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도 우수 PD로 제한할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