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시 혼란 우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원하는 헌법체계 하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죄송하고 정부가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미분양을 전.월세로 돌리고 도시형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초 심리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니 덩달아 올려야 하는 '인플레 심리'가 있는데 정부가 잘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 금리나 환율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