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KMI 또 '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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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이통사 설립이 또다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판단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와이브로 기반 제 4 이통사 설립을 추진중인 KMI가 또다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기간통신사업 승인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허가심사에서 66.5점, 주파수 할당심사에서도 66.6점을 받아 승인기준인 70점을 미달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 심사에서도 KMI 사업계획이 현설성이 부족하다는 게 탈락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주요주주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전략없이 요금경쟁만으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요주주가 재향군인회 등으로 변경됐지만 자본조달계획이 1차때와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기술부문에서도 기지국공용화, 상호접속 등 쉽지 않은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다봤으며 트래픽 분석도 미흡해 망 구축계획이 다소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MI는 그 동안 기존 통신사들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을 내세워 제 4 이통사 설립을 진행했습니다.
대기업 이통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방통위로서는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라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지가 숙제로 남습니다.
이와함께 통신비 인하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또다른 새 카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