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금년 개헌 안 되면 국정운영 중대 차질”

[0730]이재오 특임장관은 21일 “금년에 개헌을 하지 않고 다른 정치적 이슈로 대선 정국이 조기에 가열되면 이명박 정부로서는 남은 임기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가 개헌을 논의하고 한편으로는 예정된 국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무리 없는 시기로， (개헌이 되면) 다음에 들어서는 정권도 부담없이 국운을 융성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헌론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개헌 여부가 현 정권은 물론 차기 정권의 성공과도 연관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개헌의 당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개헌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장관은 “23년 전에 만들어진 구체제의 헌법을 바꿀 때가 됐으며 그런 점에서 개헌은 이 시대의 과제이고 소명”이라고 강조한 뒤 개헌이 이뤄지지 않고 대선국면이 조기에 과열될 경우 차질이 예상되는 국가적 과제로 서민·민생정책,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남북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연내 개헌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과 대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개헌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외면할 수도 없을 것” 이라며 “정치적 환경이 조성돼 야당이 개헌논의에 가세하면 개헌은 금년 안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르면 여야의 개헌 준비， 국회의결， 국민투표에 한 달씩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란으로 한나라당이 분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당을 뛰쳐나가거나 깰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며 “그 정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개헌 추진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죽이기’ 전략이라는 시각을 개헌론자에 대한 정략적 음모로 규정하고 “어떤 형태로 개헌이 되든 대통령제는 유지될 것” 이라며 “특정인 죽이기라면 그 특정인은 현재 권력을 그대로 독식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특정인 죽이기는 대통령이 다 됐다는 것을 전제로 그 사람을 끌어내린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다”고 일축했다．

<모바일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