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 정책평가] (2) 햇살론ㆍ전환대출…'서민금융' 호평

● (2) 일자리·양극화

혜택 중첩 등 해결과제도 산적

이명박 정부가 금융 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문은 '서민금융'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위원회가 됐다"고 말할 정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전환대출'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서민과 관련된 대책들이 쏟아졌다.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 제도권 금융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자 815만명이 대상이었다.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던 '서민금융'이라는 개념을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아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현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금융회사들의 서민에 대한 '리스크 회피' 현상을 줄이고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서민금융 대책이 쏟아졌고 일부는 혜택이 중첩되다 보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미소금융제도는 서민들의 창업 · 운영 자금 등 자활을 목적으로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되는 한국판 소액대출사업(마이크로 크레디트)이지만 당국의 미소금융 재원 마련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햇살론도 재원 확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정책적 혜택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미소금융 혜택을 입은 고객들이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다시 대부업체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