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과 유제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요금의 구조를 정밀 분석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를 원가 상승분 이상으로 올리는 징후가 포착되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가격 불안 조짐이 있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중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 6만t과 탈지분유 8000t,전지분유 1000t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조치를 결정했으며 올 들어 총 7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임 차관은 "가격 불안 품목을 추가로 파악해 이달 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일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체에 경고를 보냈다. 임 차관은 "원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며 "담합이나 출고 지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구조 분석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다음 달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에 높은 요금이 적용돼 국민의 체감 요금이 비싸다"며 "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통신요금의 적정성과 결정 방식,사업 및 수익구조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