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저축은행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기관 공동계정을 따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근본적인 부실 해결 대책을 제시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공동계정을 만들어 재원을 조달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를 본 셈이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 매각 등 구조조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는 이미 저축은행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사주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작년까지 5조5000억원 가까운 공적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형편에 올해 또 3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뭘 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저축은행의 부실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PF 부실 채권이 여전히 4조원 수준에 이르고 연체율이 지난해 6월 8.7%에서 12월 24.3%로 치솟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기에 2008년과 2009년 캠코가 샀던 PF 채권이 기한(3년)내에 대부분 팔리지 않아 저축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1조5000억원의 지원자금을 되갚아야할 처지다. 정부 지원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자금 지원이 마지막 기회라는 경각심을 갖고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완전히 털고 자율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루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대주주들의 출자,점포와 인력 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중대형 저축은행 8곳이 PF 부실로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분석까지 나온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4대 금융지주회사들을 통한 부실 저축은행 인수도 적극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침체라지만 이미 3년의 시간을 준 만큼 저축은행들이 이번에도 정상화하지 못하면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구조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