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 공개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유사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 규정을 2014년 4월 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름값 문제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을 만들 당시에도 정유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몰 조항을 삽입한 만큼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애초 일몰 조항을 없애고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우선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강제성 없는 조사를 통한 석유사업자 전체 평균 가격 공개 대신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를 공개해 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