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강제 기소…日 정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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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여당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68)이 31일 정치자금 의혹으로 강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오자와 전 간사장은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았고,그의 영향력을 반영해 일본 정계도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 결정에 따라 검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오자와 전 간사장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자신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에 4억엔(54억원)을 빌려줘 도쿄시내 택지(시가 3억5000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그 같은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를 의결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
지난해 검찰심사회의 강제 기소 결정에 따라 검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는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오자와 전 간사장을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2004년 자신의 정치자금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에 4억엔(54억원)을 빌려줘 도쿄시내 택지(시가 3억5000만엔)를 구입하게 하고도 이 사실을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허위기재)로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심사회가 그 같은 검찰의 결정을 뒤집고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소를 의결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