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기획 PR] 국민소득 4만弗 시대를 향한 새로운 경로창출과 국제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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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ath creation and Global Cooperation to Become a Global Technology Leader."
과거 한국은 선진국이 창출했던 기술 경로를 따라가며 그들을 추격해 왔다. 시장개방과 그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낸 결과,반도체 · IT · 자동차 · 조선 등 세계 제일의 대표선수를 키워냈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5대 기술 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 · 개발(R&D)에 있어서는 고립된 '은자의 나라'였다.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위상에 비해 0.2%에 불과한 국가 전체 R&D 중 해외자원 비중은 여전히 R&D 활동이 국내 연구 주체들 간의 게임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는 상품의 통로를 기술과 지식의 통로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산업기술 국제협력 지원전략과 제도를 갖추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먼저 주요 20개국(G20) 개최로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술외교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과거의 기술협력이 선진기술 획득 일변도였다면 앞으로는 시장진출과 자원 확보로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간에 기술개발 분야에서 윈-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시아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2015년 지식경제부 R&D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협력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전용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언어 · 지리적 장벽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해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해외기관과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계약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협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모든 연구 주체들이 글로벌 혁신마인드를 갖추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다.
과거 한국은 선진국이 창출했던 기술 경로를 따라가며 그들을 추격해 왔다. 시장개방과 그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낸 결과,반도체 · IT · 자동차 · 조선 등 세계 제일의 대표선수를 키워냈다. 그러나 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5대 기술 강국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구 · 개발(R&D)에 있어서는 고립된 '은자의 나라'였다.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위상에 비해 0.2%에 불과한 국가 전체 R&D 중 해외자원 비중은 여전히 R&D 활동이 국내 연구 주체들 간의 게임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는 상품의 통로를 기술과 지식의 통로로 대체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새로운 환경에 알맞은 산업기술 국제협력 지원전략과 제도를 갖추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먼저 주요 20개국(G20) 개최로 한층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정부의 기술외교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다. 과거의 기술협력이 선진기술 획득 일변도였다면 앞으로는 시장진출과 자원 확보로까지 외연을 넓히고자 한다. 특히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 간에 기술개발 분야에서 윈-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아시아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를 2015년 지식경제부 R&D의 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관을 유인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국제협력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중소 · 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전용 국제공동 R&D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언어 · 지리적 장벽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해 주기 위해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해외기관과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권 계약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협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모든 연구 주체들이 글로벌 혁신마인드를 갖추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술리더가 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