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월권' 논란] "MB 한마디에 기업사냥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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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억울" 호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를 내리겠다고 정유사 원가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불공정 영업 행태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는데,한마디로 '기름값 안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입니다. "(A정유사 관계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초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전방위 조사에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위가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B정유사 관계자는 "유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한다는 등의 설명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조사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중요한 원가 자료를 몽땅 가져갔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해 언급한 이후 정유업계가 본보기 타깃이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도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다. C마트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세청도 확실한 혐의가 없을 때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조사한다"며 "공정위가 제일 무섭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요즘 알겠다"고 말했다.
제당 제과 등 식품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D식품업체 관계자는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렸는지를 공정위가 집중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담합 판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식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판정을 내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걸릴 것이 없어도 공정위 조사원들이 뜨면 알아서 맞춰주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김철수 기자 dolph@hankyung.com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초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전방위 조사에 기업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위가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B정유사 관계자는 "유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이 차지한다는 등의 설명을 해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조사하는지 밝히지도 않고 중요한 원가 자료를 몽땅 가져갔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대통령이 기름값에 대해 언급한 이후 정유업계가 본보기 타깃이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유통업계에서도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다. C마트 관계자는 "검찰이나 국세청도 확실한 혐의가 없을 때는 기업들의 기본적인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게 조사한다"며 "공정위가 제일 무섭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요즘 알겠다"고 말했다.
제당 제과 등 식품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D식품업체 관계자는 "가격 인상 분위기에 편승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격을 올렸는지를 공정위가 집중 조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담합 판정은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식품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판정을 내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업체들은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걸릴 것이 없어도 공정위 조사원들이 뜨면 알아서 맞춰주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정호/김철수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