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일 “잘 사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 두 나라밖에 없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영양결핍으로 두뇌·신체 발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대전시는 앞서 시 50%，구 20%，시교육청 30%의 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제안하며 동반 무상급식 추진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이 응하지 않자 ‘지자체 독자 추진’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전면 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더 큰 문제”라며 “2080억원의 교육청 예산 가운데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1081억원을 쓰고 나면 1000억원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김 교육감은 또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무리한 무상급식 예산 출혈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신성한 교단을 무상급식 문제로 정쟁의 굿판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복지비용을 부유층에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