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억제 … 소형·임대주택 확대

정부, 물가대책 발표

올해 말까지 민간 주택건설업체에 연 2%의 저금리로 1조원을 지원해 소형 · 임대주택 4만채를 공급한다. 민간이 건설하는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택지가 공급된다.

정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가 마련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대부분이 9개 부처가 이미 발표한 것들을 나열한 것이어서 알맹이 없는'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 열차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로통행 상수도(광역) 통신 등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상 · 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게 관리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률을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늘려 1인당 월 2000원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게 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