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찰청은 12일 오전 조현오 청장 주재로 전국 부속기관장과 지방경찰청장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불법·부당한 지시나 청탁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 청장은 회의에 앞서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리며 전국의 13만 경찰가족들이 받았을 상처와 자괴감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조 청장은 “이번 사건을 진정한 ‘자기 성찰’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특단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달라지겠다는 구호성 대책이 아니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실행을 담보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전국의 총경 이상 지휘관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사례로는 △주선을 하면서도 놓고 간 금품을 돌려준 사례 1건 △저녁식사를 하면서 청탁을 받았으나 거절한 경우 1건， △면담을 주선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포도주를 받은 경우 1건 △아예 주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로 물품을 보내와 개봉하지도 않고 반송한 경우 1건 △주선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어를 배송해 온 사례 1건이 있었다.

경찰은 이와 같은 자진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사나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했다.자진신고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불문에 부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응한 책임을 묻되,자진 신고한 점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우선 윗 사람의 불법·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 지시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라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내부고발자 특진제’를 도입,위법한 지시나 압력·청탁 등 주요 비리 제보시 경감까지 특진시키고 희망지로 전보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또 문제성 있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경찰은 또 현장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청탁과 압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찰청장을 포함한 각급 지휘관들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이외에는 대상업소와의 접촉을 일체 금지시키는 한편,사건관련 문의는 감찰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청탁과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인사문제가 있는 만큼 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거나 외부에 휘둘리는 잘못된 인사풍토가 더 이상 경찰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학연,혈연,지연 등 정실적 요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올해부터 지휘관 성과평가에 도덕성,인사의 공정성,조직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하는 등 인사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