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O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40년후 5명중 2명이 노인…준비안 된 초고령화 사회, '3D경제' 늪에 빠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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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 debtㆍdeficitㆍdeflation >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중은 11.3%다. 9명 중 1명꼴이다. 40년 후엔 어떨까. 38.2%(통계청 미래인구 추계)나 된다. 5명 중 2명은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배로 늘어(14%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노인이 5명 중 1명(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0년엔 34.3%,올해는 72.4%로 증가 추세다. 5년 후인 2016년엔 100.7%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아진다.
인구가 늙으면 경제도 늙는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연령대도 높아져 전체 생산성은 떨어진다. 취업률 · 생산성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저축률도 낮아진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줄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게 된다. 한국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을 보면 뚜렷하다. 1994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성장세는 꺾였고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제규모(GDP)는 중국에 추월당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2020년대 3% 미만,2040년대 1% 내외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한국도 고령화 부담으로 공공부채(debt)와 재정적자(deficit)가 증가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며,이것이 다시 인구 감소 악순환을 불러오는 '3D 경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나라 경제뿐만 아니다. 개인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정부의 여력이 부족해지면 노후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특별취재팀=경제부 하영춘 차장(팀장),강동균 기자,정재형 기자,유창재 기자,이상은 기자,이호기 기자,이태훈 기자,사회부 최진석 기자,건설부동산부 박종서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배로 늘어(14%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2026년에는 노인이 5명 중 1명(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유소년층 인구(0~14세)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970년 7.2%에서 2000년엔 34.3%,올해는 72.4%로 증가 추세다. 5년 후인 2016년엔 100.7%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아진다.
인구가 늙으면 경제도 늙는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연령대도 높아져 전체 생산성은 떨어진다. 취업률 · 생산성이 떨어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저축률도 낮아진다. 노동과 자본 투입이 줄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게 된다. 한국보다 앞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을 보면 뚜렷하다. 1994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성장세는 꺾였고 작년 2분기를 기점으로 경제규모(GDP)는 중국에 추월당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대에서 2020년대 3% 미만,2040년대 1% 내외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결국 한국도 고령화 부담으로 공공부채(debt)와 재정적자(deficit)가 증가하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하며,이것이 다시 인구 감소 악순환을 불러오는 '3D 경제'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나라 경제뿐만 아니다. 개인의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정부의 여력이 부족해지면 노후생활도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은퇴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특별취재팀=경제부 하영춘 차장(팀장),강동균 기자,정재형 기자,유창재 기자,이상은 기자,이호기 기자,이태훈 기자,사회부 최진석 기자,건설부동산부 박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