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대주주 책임 철저히 묻겠다"

정부, 단계별 처리방안 확정

정부는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9일 "금융시장의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날 경우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주주의 부실 경영이나 횡령 등 혐의가 드러나면 영업정지,검찰 고발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실행에 나섰다"며 "누구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추진 의사 표명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마련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지주사-저축은행 인수 · 합병(M&A) 유도 △저축은행 발전방안 수립 등으로 이어지는'풀 패키지' 대책을 갖춰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국지적인 위기는 일단 틀어막고 가야 하며 그 첫 조치가 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추진 의사 표명"이라며 "정부는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충분한 '실탄'을 마련해 저축은행 부실 위기가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확실히 틀어막겠다"고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