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기관 선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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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경쟁촉진 임무 뒷전에
김동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색출해 인사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과장급 간부 전원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심기일전해 달라는 당부이지만,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유도해야 하는 공정위가 '가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물가기관이 아니다"는 논리를 펴온 간부들 중 상당수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당황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정부 목표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불안 품목 감시 ·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생활물가 관련 조직을 두고 사무처장을 최고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각 국은 생활물가 관련 80여개 품목을 분담해 물가 및 가격 문제를 전담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물가 개입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그동안 "공정위는 물가기관이 아니다"는 논리를 펴온 간부들 중 상당수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당황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정부 목표인 '물가상승률 3%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불안 품목 감시 ·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 등 생활물가 관련 조직을 두고 사무처장을 최고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각 국은 생활물가 관련 80여개 품목을 분담해 물가 및 가격 문제를 전담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물가 개입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