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간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참패를 당한 바 있다.

현재 일본 소비세율은 5%로, 간 총리는 이번 회견에서 구체적인 인상폭을 내놓지는 않았다. 간 총리는 일단 "여야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초당적 협의를 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은 올해 연간 세수를 초과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본의 올해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일반 예산안 규모는 92조4116억엔으로 지난해보다 1124억엔 늘어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는 예산 조달을 위해 44조2980억엔어치의 신규 국채 발행에 착수했다. 이는 올해 세수 규모로 예상되는 40조927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국채 발행이 세수를 초과했다.

간 총리는 또 올해를 "메이지(明治) 개국,전후(戰後)의 개국에 이어 헤이세이(平成) 개국 원년으로 삼겠다"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오는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TPP와 관련,제조업체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간 총리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이 법원에 의해 강제 기소되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 정치가로서 자신의 진퇴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예산안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 목표를 향해 가장 강력한 태세를 갖추려 한다"고 밝혀 이달 하순 정기국회 전 내각 개편도 시사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