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달청 녹색기술인증 제품 공공조달시장 판로 활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우대 태양광 발전 · LED 제품 등 대상


    정부의 공공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초기시장 선도방안이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친환경 녹색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녹색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녹색제품의 판로를 지원해 민간수요형성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규정개정을 통해 녹색기술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일반제품은 기술(40점), 품질(40점), 신인도 (20점) 항목을 심사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시 1차 심사를 통과시키고 있다.

    그러나 녹색기술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녹색기술인증, 기술인증(특허), 품질인증(성능인증, 환경마크 등)의 3개 항목을 심사한다. 3개 항목 모두 심사기준(녹색기술 인증내용이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특허 등 기술인증 내용이 ‘중요기술’이상으로 평가된 경우, 품질인증내용이 ‘주요구성품’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 만족하는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게 함으로서 일반제품 심사에 비해 우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 현재 173개 녹색기술인증 중 연간 약 70~80개 녹색기술인증 적용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녹색제품중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제품, LED 제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기술인증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제품의 생산 확대로 환경오염을 줄어들며, 폐기비용 감소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녹색제품의 판로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AI로 진단서 위조한 20대, 억대 보험금 챙겼다…法 "징역 2년"

      챗 GPT로 진단서 등을 만들어 억대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챗 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원·통원확인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챗 GPT에 올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그 결과,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 경기를 하다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재판부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경찰, '전재수 의혹' 명품시계 추적 나섰다…불가리 본점 압수수색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 이탈리아 명품 시계 브랜드인 불가리코리아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 확보를 시도했다.이는 2018년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1000만원대 명품 시계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된 전 전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을 수색했지만, 시계의 실물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 전 장관에게 최대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대가성 있는 금품 수수'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검찰,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무죄에 '막판 항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