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 통일부, 대북경협 업무 손뗀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북정책의 부처 간 역할에 대해 교통정리를 했다. 통일부는 일반적인 통일 관련 업무만 하고 경제협력 분야는 경제부처로 이관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는 오랫동안 고유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해왔다"며 "돌이켜보면 경제부처가 해야 할 일을 통일부가 해 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부는 해야 할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부는 거시적인 통일 정책 수립에 주력하면서 경제 외적인 대북 협상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 교류 등을 담당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남북 관계가 진전돼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할 경우 해당 경제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북 물품 반출입이나 대북 투자 사업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통일부의 업무가 관련 부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