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잘 설계해야 경제성장 더 빨라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하준 英케임브리지대 교수 '한국 경제의 미래' 국회 강연
무조건적 세율인하 보다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봐야
기업 몰리는 스웨덴서 배워라
무조건적 세율인하 보다
어디에 쓸지 먼저 따져봐야
기업 몰리는 스웨덴서 배워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7일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나야 운전자가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잘 설계돼야 경제성장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회에서 "과학도와 공학도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공부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직장이 불안하니까 기초과학을 포기하고 의대에 재입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복지제도가 잘 디자인된 나라에선 우수 인력들이 실직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진취적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가 쓴 경제학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최근 발간 한 달여 만에 2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의 객석 400여개가 가득 찼다.
특히 전재희 이혜훈 서병수 김동성(이상 한나라당) 박병석 이용섭(민주당)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 의원들은 강연 후 장 교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장 교수는 이날 잘 정비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복지제도를 강화해 사회를 통합시키고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감세정책과 관련,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율이 무조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제가 맞다면 아프리카 경제가 가장 잘돼야 한다"며 "스웨덴 독일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세금을 잘 쓰는 나라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인 장 교수는 FTA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참석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내수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항공산업은 공군이,반도체산업은 해군이,생명공학 분야는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을 정부가 대고 있다"며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장 교수는 특히 FTA로 인해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FTA 협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몇 규제 대상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포지티브식으로 돼 있다"며 "금융파생상품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FTA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장 교수는 이날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회에서 "과학도와 공학도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공부해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데 직장이 불안하니까 기초과학을 포기하고 의대에 재입학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복지제도가 잘 디자인된 나라에선 우수 인력들이 실직에 대한 걱정 없이 더 진취적으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가 쓴 경제학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최근 발간 한 달여 만에 20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 이날 강연회에는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의 객석 400여개가 가득 찼다.
특히 전재희 이혜훈 서병수 김동성(이상 한나라당) 박병석 이용섭(민주당)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질문을 하는 등 열띤 분위기였다. 의원들은 강연 후 장 교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장 교수는 이날 잘 정비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면 복지제도를 강화해 사회를 통합시키고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참석한 여당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감세정책과 관련,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율이 무조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제가 맞다면 아프리카 경제가 가장 잘돼야 한다"며 "스웨덴 독일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도록) 세금을 잘 쓰는 나라에 얻는 것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인 장 교수는 FTA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참석 의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내수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미국의 항공산업은 공군이,반도체산업은 해군이,생명공학 분야는 연구개발비의 30% 이상을 정부가 대고 있다"며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장 교수는 특히 FTA로 인해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현재 FTA 협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몇 규제 대상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포지티브식으로 돼 있다"며 "금융파생상품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FTA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